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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지 우리들 주변에서 쉽게 들을수있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이것이 글로벌정책의 산물인지, 아니면 단지 기업들의 이익추구라는
지극히 이기주의적 현대사회의 노동착취의 한 방법인지는
알수없지만 예전 서구사회에서의 평생 직업보장이라는
직업에 대한 믿음은 사라진지 오래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의
슬로건으로 국민들의 생을 보장해주던 정부의 사회정책도 점차
정치인들의 연극무대 뒷쪽으로 사라지고 이런 유토피아적 사회가
되돌아올것 같지도않다.
허나 서구사회에서의 정규직, 비정규직과 노동에 대한 가치 관념,
차별대우등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것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것 같다.
자본주의의 극을 달리는 다른 북구 서유럽과 마찬가지로 네델란드의
정규직이였던 직업들은 비정규직으로 급속도로 탈바꿈했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피고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법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유럽 기업들의 노동법 굴레에서 벗어나는 한 방법으로
선택되고 있는것같다.
비정규직 사원의 해고는 정규직 사원의 해고보다 서류상처리가 쉽고
정규직이 누리는 여러가지 혜택에서 더러는 제외되므로 기업으로서는
당연 선호하는 채용방법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연말보너스식으로 말할수있는 5월달의 여행비,
건강보험등의 차별대우등이 좋은 예라고 말할수 있겠다.
그러면 이 비정규직의 사원들의 노동의 가치는 정규직의 노동의 가치보다
못하다는것일까.
적어도 네델란드 사무실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명목아래
인간적으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는 말할수없다. 차이점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몇가지 사회적인 혜택과 임금차이점을 들수가 있겠지만..
이런 차이점을 고수하는 네델란드인들의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사회인식이나
노동자들의 대우개선에 대한 노조의 요구에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까..
첫째로 네델란드사회에서의 노동에 대한 차별대우는 그렇게 심하다고는 볼수없다.
간혹 발생하는 동 유럽인들의 노동착취문제등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서유럽사회에서는 더러는 발생하는 일이고 특히 대규모 농장,
생산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둘째로 네델란드인들은 데모를 할줄 모르는 국민이다.
독일의 철강노조나 프랑스인들이 전국적으로 벌리는 데모같은것은
이곳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장점인지 단점인지 이곳사람들은 타협을 원한다.
노조와 정부가 수십잔의 커피를 마시며 몇날몇일의 밤을 새울지언정
노조와 문제점을 타결하고자 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안정된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는것처럼 비정규직을 가진이,
건설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그들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바란다.
안정된 직업, 안정된 미래를 꿈꾸지 않는자가 도대체 몇명이나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을까?
그러나 왜 이런문제들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까.
가장 큰이유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체의 사업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많이, 많이, 더많이라는 황금만능주의에만 온정신을 기울이는 기업체들로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않겠다는것이다. 인건비가 오르면 보따리를 싸들고
다른나라로 가버리면 그만인것이다. 노동의 가치에는 흥미가 없다.
그들에게는 오직 이익만이 있을뿐이다.
그러나 이런문제들은 기업체의 잘못만은 아닌것같다.
우리가 가슴졸여 하루하루 쳐다보는 증권시장의 동향.
내가 사들이는 주식들도 결국 이런일에 참여한다는것.
주식의 가격이 올라야 기업의 이익도 불어날것이고 이런 이익들은 부자가
되고싶은 마음, 미친듯이 돈의 냄새를 맡고 싶어하는 모든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것이고 결국 이런 일이 노동착취에 참가한다고 볼수밖에 없다.
오랫만에 쌍용차사태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다.
결혼할때 다이어몬드반지와 로렉스 시계가 있어야 한다는
어느 아는 이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한쪽에서는 노동의 착취,
차별대우에 대항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의 상징 다이어몬드의 반지를 원한다.
이 얼마나 히포크리트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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