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네덜란드 성매매,

성범죄 예방에 긍정적 효과


네덜란드는 성매매 합법국가다.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네덜란드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의 악 

혹은 사회의 독이라 말하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허락하는 나라는 드물다. 합법화된 공창제도, 마약의 

합법화, 낙태의 합법화, 안락사 허용 등 다른 나라에

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을 허용하고 또한

법으로 지킨다.


흔히들 낙태를 허용하면 그 나라 낙태율이 세계에서 

제일 많지 않을까 혹은 마약을 허용한 나라엔 마약중독자가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할 

것이다천만의 말씀. 실지로 낙태를 법으로 허용한 네덜란드에 네덜란드 여성이 낙태하는 

경우는 드물고 마약(일정한 마약)허용이 합법화된 이 나라엔 마약을 금지한 나라보다 

마약중독자 수는 훨씬 적다.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톨레랑스 한 이 나라에 성범죄자나 마약중독자가 적은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우선 성매매나 마약중독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있겠지만 

만든 법을 잘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허용 뒤에는 통제도 뒤따른다는 말이다.



암스테르담 홍등가(Red Light District)


한국을 여행하면 많은 사람을 만난다. 젊은 세대, 나이 든 분들 그리고 여러 계층의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다. 여행 중 내가 만났던 어느 분이 그러더군. 한국에도 공창제가 필요

하다고내가 알기에는 우리나라는 성이라는 단어를 꽤 두려워하고(외면적으로) 말하기 

거북하게 생각한다 혹은 섹스라는 단어는 더러운 것이며 다들 쉬쉬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 네덜란드 공창제도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공창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놀란 것은 당연한 일. 그분의 말은 지금 한국에는 성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

그 원인의 일부가 학교 성교육이나 가정에서의 성교육에도 있지만, 공창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섹스박물관


네덜란드는 1911년부터 공창을 허용했으나 2000년 공창을 합법화했다.

네덜란드 공창제도는;


누구에게도 매춘을 강요할 수 없고 다른 나라 여성이 네덜란드에서 매춘행위 하는 것은 허용

하지 않으며 비록 자의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의 매춘은 절대 금지. 미성년자의 매춘이 발견되면 

매춘을 강요한 자는 법의 강력한 조치를 받고 매춘부에  폭행은 금지다.


네덜란드 정부는 섹스산업을 정규화함으로 매춘과 연결된 범죄조직과 매춘부에게 사회적 지위 

개선 뿐만 아니라 불법매춘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그뿐만 아니다. 매춘부는 다른 근로자

처럼 매춘업소에서 일할 수 있다. 이로 매춘부는 네덜란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법적으로 피고용인의 권리가 보장된다. 즉 연간 휴가, 출산휴가 그리고 최소 수입 등이 보장

된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한 사람의 근로자로서 그들은 세금을 내는 당당한 직업인이고 일정한 직업이 

있는 직업인으로 은행대출, 연금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일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춘부가 직업인이 되므로 그들은 장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과 

직업인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함으로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이라는 것은 만들기는 쉬우나 실행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

하지 못하면 그  법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곳의 성매매에 관한 법은 잘 지켜지고 있다

한마디로 네덜란드 공창제는 성범죄 예방과 매춘부의 권리보장에 큰 몫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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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emke
성매매 합법화된 네덜란드, 그곳에서 보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


네덜란드는 2000년 성매매법을 개정했다. 성매매 금지정책에서

이것을 합법화 시킴으로 더 이상 매춘이 부당하고, 부끄러운짓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되였다고 볼수있다.

성매매법이 합법화된 주요 목적은 짖발힌 인권회복, 인신매매방지,이곳에
종사하는 이들의사회적
  인정, 보다 낳은 환경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수 있는 길을 열여주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 아니였나 생각된다
.
 


암스테르담의 섹스박물관

지하속에서만 이루어진 성매매가 합법화됨으로 같은 사회를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인식변화와 또한 이곳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짐으로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일원으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차 사회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고도 할수있다
. 모든 법이 그렇듯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수는
없을것이고
  장점만이 있는 법과 정책은 아니지만 금지정책보다는 차라리
합법화된 이 정책에 대부분의 네덜란드 국민들은 찬성하고 있다
.

이런 보다 낳은 사회를 위하여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한편 이 정책의 어두운 면도 있다.

이런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중에는 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것이다
. 보다 낳은 삶을 위하여 낯선 대륙에서 건너온 이들이 이런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것은 이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들이거나 등록된 업체보다는

지하에서 성행되는 비동록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나 남성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조차 손길이 가지않는곳, 불리한 여건아래... 


암스테르담 여왕궁전    

 

인간 역사상 성매매라는것은 항상 있었던 것이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한 토론, 

정책등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부당한 성매매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왜곡된 성의식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 책임이 있었던것은 아닐까.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던 우리들의 남성우위사상에 그 이유가 있는것일까?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우리들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성교육에 그 책임이 있을까?

모든것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진다. 성매매를 원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다. 듣기로는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
아프리카로 이런일로 여행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단 한통의 쵸크렛으로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듣었던것 같다. 

인권을 박탈한 비 인간적인  이런 사람들을 어떤식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해야할지...

 

나는 성매매에 두가지 종류의 성매매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 스스로 자신의 의사, 자유로 선택한 직업인으로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부당한, 개인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강요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선자를 거론할 필요는 없을것 같다. 개인이 선택한, 자유인으로서 선택한 직업인으로
나는 그분들을
  비난할 권리도 없고 그분들의 선택을 인정할것이다.

다만 타인의 강요에 의하여 이런업체에 종사해야만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귀를
기울려야 할것이다
. 나의 자유가 박탈당했을때 나는 어떤식으로 대응하는가...

몇일째 사그러지지 않고 있는 어느 연예인의 성매매에 관한 뉴스를 접했다.

자세한 상황은 아직 잘 모르고 어느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제쳐두고서라도

만일 강요된 성매매였다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일이지만 왜 이런일들이

비일비재한지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사건으로 한 연예인의 자살사건이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채 사라지지
않은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이런일이 일어난다는것은 성매매에 대한 인식부족
,
사회적 지위남용으로만 그  책임을 돌리기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자주 발생하는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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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em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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